신규원전 백지화·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전기료 인상 우려

송고 2017.10.24 15:44 | 수정 2017.10.24 16:1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탈원전 정책 추진 가속화

태양광 및 풍력 설비보강·증강 비용 확대로 한전 부담 커질듯

태양광ⓒ한화케미칼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패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감축에 따른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대로 에너지전환 대책이 추진되면 향후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은 최근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론화위가 20일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에 따르면 원전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전축소 응답비율이 53.2%로 가장 많았고, 원전유지가 35.5%, 원전확대가 9.7%로 그 뒤를 이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 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노후원전 14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오는 2021년 11월까지 운전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퍠쇄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밝혔다.

이미 투입된 원전 건설 지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를 방지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로드맵이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 대폭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다면 이에 따른 설비보강, 증강에 대한 한전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돼 자칫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비용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시각이 크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에 이미 지출된 3400억원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줄지도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라든지 천지 1·2호기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확한 계약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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