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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환의 세상돋보기] 미국산 '붉은 방향지시등'의 공포

  • 송고 2018.03.27 00:01 | 수정 2018.03.27 09:4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한미FTA 개정협상 자동차 업계 “철강 살리기 위해 자동차 내줘”

“미국산 독일.일본 브랜드 대량 수입길 열어준 셈…한국 자동차산업 위축 우려”

요새 도로위에서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차량을 가끔씩 보게 된다. 노란색의 방향지시등에 익숙해져 있다보니 브레이크등이 고장났다고 판단하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긴장했던 경우가 종종있다.

이처럼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다. 한국지엠이 지난 2015년 9월에 직수입해 판매한 쉐보레 준대형 임팔라가 대표적이다.

원래는 수입해 올 때 우리 교통문화 법규에 맞게 노란색등으로 교체해야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안전기준을 맞추면 우리 안전기준 적용없이 그대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한 제조업체당 수입 쿼터는 2만5000대다. 그러나 앞으로는 쿼터가 5만대로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이 같은 자동차 수입 추가 개방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국내 철강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 분야의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빅딜을 통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졌다.

철강재 관세 폭탄을 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2015~2016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가 설정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표정이다. 철강협회는“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철강산업의 급한 불은 끄려다보니 자동차로 불똥이 튀고 말았다. 당장 개정협정 내용을 보면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어 보인다. 미국 수입 관세철폐가 유예된 픽업트럭은 아직 우리나라가 수출하지 않고 있고 연간 한 제조업체가 수입할 수 있는 쿼터가 두배로 늘어났지만 한국지엠과 포드 등의 수입물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현재 수입물량이 미미한 수준에서) 별 영향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 포드자동차 8107대, GM자동차 6762대 등 미국의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이 모두 1만대 미만이란 점을 고려할 때 5만대 수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김 본부장은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자동차업체들은 철강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가 희생양이 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놓고 드러내지 못한 채 불만을 안으로 삭이고 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 등 미국산 차량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유럽과 일본 브랜드들이 한미FTA를 통해 우회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차업체들의 기우일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독일과 일본 브랜드 차량들이 우리 안방 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 부문을 요구한 것은 당장이 아니라 한국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차원의 미래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며 “연비를 비롯해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완화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토종 브랜드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다시피 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수출길은 더 험난해지고 안방 시장조차도 안심할 수 없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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