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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운영
- 송고 2019.04.23 15:03 | 수정 2019.04.23 15:0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연내 개선방안 제안
(사진 왼쪽부터)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은주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장봉진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방통위는 23일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하고 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 연내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반에서는 방송의 공적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하고 2개의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정하고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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