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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편 연기…소주·맥주값 인상 우려 여전

  • 송고 2019.05.07 18:06 | 수정 2019.05.08 14:2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기재부 "주종별·업체별 종량세 이견 커"

서울 한 대형마트에 맥주 진열 상품.ⓒEBN

서울 한 대형마트에 맥주 진열 상품.ⓒEBN


정부가 주류세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주세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주류 업계간 입장차가 큰데다 국내 대표술인 소주·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가 목표였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주·맥주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종간 또는 동일 주종 내 업계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세 징수 방식은 종가세이다.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리터(L) 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맥주·소주·약주 및 청주·증류주 등 술 종류별로 가격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몇 차례 간담회 결과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찬성하는 데 소주와 청주 및 증류주 업계에서는 제조·유통·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량세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8월 발표되는 2020년도 세제 개편안 이전까지는 주세 개편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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