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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 '승리 미소' 그 의미였나

  • 송고 2019.05.15 00:46 | 수정 2019.05.15 00:46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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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기각을 둘러싸고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다.

14일 진행된 승리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크고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선 승리, 그러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 소명 정도,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승리 역시 여전히 성 접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 바 버닝썬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 기각되면서 '그 배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 역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한편 이날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일부 매체들은 그의 '엷은 미소' 사진을 보도, 누리꾼들은 '승리가 승리하는 날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기각" 소식에 씁쓸한 반응을 전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승리는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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