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글로벌 연계성 한계…국내경제 대응력 높여야"

송고 2019.06.03 16:49 | 수정 2019.06.03 16:49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글로벌 가치 사슬 약화, 은행 국외 대출도 위축, 무역분쟁 영향 가세에 연계성 다소 둔화"

"꾸준한 구조개혁 추진,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최근 글로벌 연계성 확장세가 한계에 달한 점을 지목하면서 해외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언급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최근 글로벌 연계성 확장세가 한계에 달한 점을 지목하면서 해외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무역분쟁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은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왔고,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과제도 안겨줬다는 게 이 총재의 평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가 가져온 도전과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각국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을 고리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전제했다.

그 결과 '불가능의 삼각관계(trilemma)'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딜레마(dilemm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할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글로벌 연계성 확대에 따른 성장의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점도 지목됐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정체됐다"며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 임극 격차가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국제 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면서 "불가능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등장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국제분업 유인 약화, 교역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적 과제로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겠다"고 덧붙였다.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되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새로운 승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은 이미 상품 뿐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혁신이 교류.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며 "이러한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SD$	1370.4	▼5.6
EUR€	1466.9	▼5.5
JPY¥	885.1	▼3.7
CNY¥	188.8	▼0.7

이주열 "글로벌 연계성 한계…국내경제 대응력 높여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