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주목 금융위 vs 자본력 치중 인뱅 도전 '엇박자'

송고 2019.06.04 16:41 | 수정 2019.06.05 11:1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시중은행마저 자본조달 이슈 발목 잡아 신청기업 자본조달력 집중

반면 금융당국 국민 삶의질 향상·편익증대 이끌 혁신금융에 관심

혁신성을 주목했던 금융당국과 자본력 확보에 골몰한 신청기업 간의 '동상이몽' 구도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실패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BN

제 3인터넷전문은행 탄생 불발에는 혁신성을 주목했던 금융당국과 자본력 확보에 골몰한 신청기업 간의 '동상이몽' 구도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시중은행마저 자본 조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신청기업들은 자본조달력에 집중했고,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 경쟁구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의미한 혁신성에 갈증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분기 추가 인가 때에는 신청자들에게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개선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키움과 토스컨소시엄 모두 풍부한 자본 조달력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면서 "사업 중인 은행들도 증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신청기업들은 자본 조달력 확보에 시간과 공력을 들이느라 혁신성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신청기업 벤치마킹 모델격인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는 올해로 출범 3년차임에도 자본 조달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은행·은행지주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케이뱅크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12.48%로 지난해 말 기준 16.53% 대비 4.05%포인트 하락했다. 올 1월 금융지주로 전환한 우리금융지주는 표준등급법 적용에 따라 자본비율이 11%대로 밀려, 국제적인 규제수준 10.5%를 겨우 넘어선 상태다.

현재 사업 중인 은행마저 자본 조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신청기업들도 자본조달 확보와 자본력 부각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케이뱅크와 같은 시기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카카오뱅크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같은 기간 13.85%에서 13.41%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1분기 순익 66억원을 내며 2017년 출범 이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

신청기업이 자본력 부각에 집중했다면, 금융당국은 혁신성에 보다 더 주목한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혁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다,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익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금융업이 대표적인 라이선스 사업인 만큼 실현가능하고 유의미한 혁신성을 가져야만 인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은행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공적자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중한 만큼 설립요건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청기업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 산업이 다양성과 변별력을 갖추려면 경쟁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진입자여야만이 '메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10년만에 문호개방한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에도 기대주들이 대거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 등 대형금융그룹 산하 신청기업들은 예비인가에서 줄줄이 낙방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증권사 3사는 신영증권과 대신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이다. 예비인가 심사에 나섰던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는 등 신청기업들의 준비 미비가 역력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신청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에 마음이 급급했다는 지적을 했고, 또다른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혁신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스컨소시엄과 키움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탈락한 배경에 대해, 최 위원장은 3일 한 행사에서 "신청기업이 (인가를 받을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으로 나왔다"면서 사업자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컨소시엄에 대해선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했고, 키움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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