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위 간섭은 위법…특사경은 별동대"

송고 2019.06.12 14:07 | 수정 2019.06.12 20:06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범죄혐의 포착시 즉시수사하는 특사경 업무범위 제한 안돼"

특사경 명칭 및 권한 놓고 금융위·금감원 한 때 신경전 벌여

이달 중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쓴소리를 내놨다. 특사경 명칭 및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갈등을 벌인 금융감독원이 끝내 금융위 요구를 대부분 수용키로 한 데에 대한 비판이다. ⓒEBN

이달 중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쓴소리를 내놨다. 특사경 명칭 및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갈등을 벌인 금융감독원이 끝내 금융위 요구를 대부분 수용키로 한 데에 대한 비판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배제한, 한정적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금감원에 요구해왔다.

12일 국회의원실 소속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고 업무범위를 패스트트랙에 한정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법상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 대신 관련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및 제197조에 특사경이 하는 일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특사경에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하는 인지수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를 제외토록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개정을 예고하면서 금융위에 맞섰다.

이 관계자는 일단 법령상 특사경에 주어진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사경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는 과정의 비용을 줄여 단속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면서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사경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림특사경은 산림 현장에 투입돼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하고, 경기도청 특사경은 지난해말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했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 유통 확대 영향으로 마약류 단속 위한 '식약처 특사경법'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위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특사경 단속팀은 범죄 현장을 급습할 때 위급상황에 대비해 수갑과 가스총도 소지하기도 한다.

그는 "자본시장 위급상황을 긴급 수사하는 특사경의 행동 반경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법상 특사경 업무 범위 지정을 금융위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다. 금융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부처, 금융위가 금감원의 활동 영역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이 있다 보니 특사경 업무 범위 지정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예고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11일 마감하고, 이 기간 중 이뤄진 논의 등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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