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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개편에 철강업계 '초긴장'

  • 입력 2019.07.02 10:54 | 수정 2019.07.02 10:57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정부, 한전 적자 해결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

철강업계, 환경오염 문제에 전기료 부담까지 '첩첩산중'

전기로를 가동해 철근과 H형강 등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경.ⓒ현대제철전기로를 가동해 철근과 H형강 등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경.ⓒ현대제철

환경문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현대제철 등 전기로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닥쳤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시나리오 현실화 시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 등 전기로업체들은 저렴한 시간대를 찾아 공장 가동을 늘리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결국 이들의 원가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일 민관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에 따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및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사항을 공시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인가하고 이달부터 전기요금 할인에 들어간다.

한전은 현행 누진제에서 7~8월 요금 할증구간을 기존 월사용량 2kWh 이상에서 300kWh 이상으로, 두 번째 요금 할증구간은 4000kWh 이상에서 450kWh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대로 누진제가 변경된다면 한전이 부담해야할 추정액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전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부담액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줄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가격은 올랐으나 전기료와 전기 공급 혜택은 그대로인 것이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줄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다.

물론 한전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폐지 또는 수정 및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지만 정부의 인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방안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해 국민적 반발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총 958만 가구가 3964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기업과 관련된 문제라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지 않다. 물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정부가 기업과 협의해 해결하면 될 문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상 시 효과도 크다. 지난 1분기 전력 소비량 중 가정용은 13%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2%를 차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경우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로업계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혐의로 사상 초유의 고로(용광로)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철강 생산 타격이 우려된다. 또한 철강 관련 산업과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사회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으로 인한 관세부담 및 수출하락과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 여러 난관에 처한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하나 최근 철강업계도 여러 악재들로 부진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원가부담 증대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에 시행한 전기료 절감 노력을 지속하되 추후 경과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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