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식의 이행저행] 키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송고 2019.07.03 15:33 | 수정 2019.07.03 15:34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요즘 들어 키코 관련 기사들에 부쩍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일부 아이디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으로 판단해 살펴보는 중입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키코(KIKO, Knock-In Knoch-Out)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면서 은행권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기 전까지 은행권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쓰러졌다는 것이 키코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키코사태로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흑자도산'이라는 단어가 유행되기도 했다.

키코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특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외환관리부서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환헷지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부서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환헷지를 해주는 파생상품이라며 키코를 권했고 중소기업들은 그런 은행의 말을 믿었다.

은행권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파생상품이 다양한데 기업대출을 조건으로 걸면서까지 특정 상품을 강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기업들이 먼저 키코 가입을 문의해 이를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키코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품에 대한 설명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는 없으며 수출기업들은 환율변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만큼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상품을 판매한 것도 10년 이상 지난 만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부 배상 권고안을 의결하더라도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 분조위가 20~30% 수준의 배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은 어떤 입장도 밝힌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일부 은행에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은행권은 언론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수출기업들을 쓰러지게 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 주장하는 배임 소지도 사실무근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키코상품이 사기는 아니라고 했으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분조위에서 일부 배상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서 파생상품을 강의했던 교수도 키코상품을 이해하는데 이삼일이 걸릴 정도로 상품구조가 복잡한데 이를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30분 정도의 시간에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하는 은행 직원이 있다면 바로 그자리에서 키코상품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기는 아니라고 인정해줬을 뿐 고위험 파생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분조위가 예정된 가운데 은행권도 분조위 권고안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종걸 의원이 15분에 걸쳐 키코상품의 불합리성을 성토하며 긴장했던 은행권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사태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길 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재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키코사태로 기업경영에 치명타를 맞았던 수출기업들은 뒤늦게라도 배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종걸 의원이 키코사태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장들이 의원실로 달려와 읍소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들이 키코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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