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되나

송고 2019.08.05 14:52 | 수정 2019.08.05 21:21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국토부, 이달 중 대상지 선정하는 주정심위 개최

지정요건 충족했지만 日 수출규제 변수 가능성

1년 주기의 부동산 규제지역 선정시기가 돌아온 가운데 대전과 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가 사정권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변수라는 해석도 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하반기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 계획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지역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단위%)ⓒ감정원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가 이번달 중 열릴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1년 이내에 주정심위를 열고 규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주정심위는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에 맞춰 경기도 구리시 등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물가 대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지난달 고분양가관리지역에 합류한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5개 지역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지정 선행요건인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추가 요건도 만족한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의 통계청 지표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의 광주와 대전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률이 각각 -1.4%와 -1.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유력 지역 5곳의 주택매매가격변동률(아파트·연립·단독 포함)은 최소 1.92%(광주 광산구)에서 최대 4.13%(대전시 서구)에 달한다.

지역별 지난 1년간(2018.07~2019.07)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대전시가 △서구 5.55% △유성구 5.11%였고 광주의 경우 △광산구 4.25 △남구 4.09 △서구 4.01%로 서울 평균 1.8%와 전국 평균 -0.04%를 웃돌았다.

1순위 청약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대전과 광주가 각각 평균 74.5대 1과 47.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 13.8대 1과 서울 16.7대 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광주시와 대전시의 소비자물가변동률 추이.(단위:%) 1년치 누적 변동률은 광주와 대전이 각각 0%와 0.1%다ⓒ통계청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지역들이) 상당히 과열돼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실상 대대광(대전·대구·광주) 분양시장을 보면 주정심위에서 지정할 만한 지역들이라서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주정심위가 열리는 구체적인 일정과 새로 선정될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확실한 건 이번달 중에 주정심위가 열린다는 사실"이라면서도 "(선정될 지역은) 아직 검토 중이므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열양상이 지난해 초부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과장은 "일부 지역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하반기 경제지표에 반영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연기된 것도 그렇고 정부는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을 꺼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주정심위에서 규제 지역을 새롭게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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