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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갔던 우리 국민, 미국 무비자입국 불가

  • 입력 2019.08.06 11:14 | 수정 2019.08.06 11:1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美 방북자 무비자 입국 불가,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 포함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 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진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 등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7000여명이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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