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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0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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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大法 13년 만의 판결···‘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소송’ 파기환송 의미

[데스크 칼럼]大法 13년 만의 판결···‘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소송’ 파기환송 의미

지난 3월 12일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됐던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내용이다.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3여 년 만이다.
쟁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즉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의 근거

[기자수첩]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기자수첩]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인륜(人倫)’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길을 의미한다. 인륜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정해진 인류의 질서 관계를 의미하며, 오륜의 도(道)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상 쓰이는 의미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요즘 역륜(逆倫)의 행태

[기자수첩] 계속되는 통신비 압박, ‘포퓰리즘’ 꼬리표 떼야

[기자수첩] 계속되는 통신비 압박, ‘포퓰리즘’ 꼬리표 떼야

정치권의 권력 지형을 재편할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공약 경쟁이 여느 때처럼 치열하다.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 수가 각 당의 입지를 결정하는 만큼 올해에도 ‘묻지마’ 식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총선 결과는 대통령을 필두로 한 중앙정부 권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선거철 정부의 정책 행보 역시 그 의

[기자수첩] 정책 지원 없는 ‘RE100’, 해외로 눈돌리는 기업들

[기자수첩] 정책 지원 없는 ‘RE100’, 해외로 눈돌리는 기업들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쫓기듯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행렬에 동참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거세진 데 따른 수동적 의사결정이었다.
갈길 바쁜 기업들이 글로벌 기조에 맞춰 눈칫밥 먹듯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며 애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열악한 국

[기자수첩] 인력양성 지원 없인 K-배터리 방전

[기자수첩] 인력양성 지원 없인 K-배터리 방전

“일할 사람 없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이자 ‘제2의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하소연이다.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하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K배터리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주 잔고 1000조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반면 배터리 인재 육성책은 제

[기자수첩] 정치권의 ‘정유사 횡재세’ 주장 쏙 들어간 까닭

[기자수첩] 정치권의 ‘정유사 횡재세’ 주장 쏙 들어간 까닭

“정유사들이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면 기다렸다는 듯 횡재세를 언급하는데, 국내 정유산업의 사업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언제든 또 다시 나올 수 있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을땐 무엇으로 보전해 줄텐가.”
정유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직원의 푸념이다. 횡재(橫財). 사전적 의미로 ‘뜻밖에 재물을 얻음’·‘또

[기자수첩] 신뢰 잃은 지방銀, 폐쇄적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기자수첩] 신뢰 잃은 지방銀, 폐쇄적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최근 지방은행들이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의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단순히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만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기인했다.

지난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에서는 영업점 실적 압박으로 인한 영업점 직원들의 허위 계좌

[칼럼]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김 과장의 시선

[칼럼]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김 과장의 시선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더 빅 쇼트(The Big Short)’를 최근 넷플릭스로 다시 봤다. 영화 제목은 ‘대량 공매도(空賣渡)’를 뜻한다. 헐리우드 특급스타 브래드 피트, 크리스천 베일, 라이언 고슬링 등 출연진이 화려하다.
영화 내용은 2007~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야기된 부동산 대폭락과 부실 대출에 따

[기자수첩] ‘복지수석’ 신설…제약산업 힘 실어줄까

[기자수첩] ‘복지수석’ 신설…제약산업 힘 실어줄까

드디어 결전의 날이다. 내일(29일) 0시가 넘어서면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가 판가름 난다. 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만큼은 윤석열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사활을 걸었다. 부산 시민들은 오늘 오후부터 엑스포 유치 염원식에서 막판 혼신의 응원을 펼친다고 한다.
과거 그 어떤 초특급 행사 유치 때도 이번처럼 정부와 기업, 시민이 손

[기자수첩] 윤 대통령·유인촌 장관 K-게임 관심 지속하길

[기자수첩] 윤 대통령·유인촌 장관 K-게임 관심 지속하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의 게임산업 관련 적극 행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23’에 불참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이 겹쳐서다. 바쁜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깜짝 축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빈 자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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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23일: SK하이닉스, 영업익 1조 기대감…물가 ‘또’ 들썩 묘수 없는 정부 등

22일: 반감기 효과 무색…중동위기에 흔들리는 ‘가상자산’ 등

21일:韓 식품 물가 상승률, OECD 3위, 달러화 강세에 환율, 올해 들어 7.3%↑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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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일본 디스플레이에서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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