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가장 큰 피해 우려 농어업은?

송고 2011.11.22 18:29 | 수정 2011.11.22 18:36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15년간 피해액만 12조 전망, 정부 "종합대책 이미 세웠다"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천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FTA 발효 후 15년 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만 무려 12조6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연평균 8천억원이 넘는 피해금액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축산품은 7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어업인들은 이번 FTA 국회통과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방적인 농업의 희생 강요로 농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FTA 통과를 대비해 이미 대책을 세워둔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 FTA 발효를 예상하고, 지난 8월 ‘한미 FTA 대책 10개년 예산’을 21조1천억원에서 1조원 늘리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종합대책 내용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예산을 기존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정책 추진과 농업용 면세 감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식거래에 대한 비과세 등도 추진된다.

또 직접피해보전과 관련,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종전 기준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완화했고,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이외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과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생산비 절감 및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농어업인들에게 실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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