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7] 박민식 지회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송고 2017.06.05 14:57 | 수정 2017.06.05 16:19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불법고용형태 심각…비정상적인 급여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

특수선만으로 영도조선소 운영 불가 “지역경제 파급영향 심각”

박민식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이와 함께 부산 경제를 이끌고 있는 영도조선소에서 상선 수주 및 건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관련업계도 동반 몰락하는 만큼 일감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박민식 지회장은 상당히 잘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대도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문제,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지회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 공공부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회장은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산업이 건설업과 조선업”이라며 “도급에 도급이 이어지는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직원처럼 근무하는 고용형태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은 IMF 이후 외화를 벌어들이고 2000년대 들어 수주가 급증하면서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선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했고 이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 조선산업이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극심한 수주가뭄에 시달리며 수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임금체불 문제, 협력업체 대표가 잠적하거나 자살하는 문제도 급격히 늘어났다.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는 물론 기자재업체들까지도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자재업계의 경우 김해, 녹산공단, 양산 등에 위치한 업체의 3분의 2가 이미 폐업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박 지회장은 르노삼성과 함께 부산 양대 기업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수주가뭄으로 힘들어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새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문제 파악과 이를 풀어나갈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회장은 “한진중공업 영도는 특수선,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는 상선을 위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도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선 사업만 운영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함과 같은 선박은 인도 후에도 시운전 등 전력화를 위해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조선소에 들어오는 자금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일감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조선소 간 과도한 경쟁구도도 정부 주도 하에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시급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조선소의 비정상적인 급여체계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연간 상여금이 870%로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본급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여금 비중으로 인해 매달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가 불규칙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아려운 실정이다.

이는 한진중공업 뿐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회사와 노조,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역시 지난 2015년 사측과 함께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희망퇴직, 사업부문 분사 등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박 지회장은 “영도조선소의 월간 운영비가 700억~800억원 수준인데 특수선 만으로는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수빅조선소도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중국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지는 저가수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제2의 STX다롄’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노조와 회사,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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