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불확실성 속 한국기업 대응책은?

송고 2019.03.20 11:00 | 수정 2019.03.20 14:23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KOTRA·무협 '브렉시트 대응 기업설명회'…시나리오별 산업별 이슈 점검해야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브렉시트 대응 기업 설명회'에서 영국 통상전문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의 스티븐 레벨 변호사가 발표하는 모습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브렉시트 대응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시점 연장 결정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발표자로 나선 영국 통상 전문로펌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스티븐 레벨 변호사와 알라스테어 모던 변호사가 '브렉시트 경과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영국 정부와 정당간의 입장차를 현지 정세에 비춰 설명했다.

이어 조영수 KOTRA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는 영국 및 EU 주요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사례를 소개했다.

조 관장은 "영국 현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생산이전·재고비축 등 실무적 대응에 돌입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시장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며 나름의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 등 환경이 급변하면 환율변동·수요위축 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정균 과장은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변화와 우리기업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더 이상 영국과 무역에 있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통관 및 인증에도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영국 정부가 노딜 발생 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적용할 통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딜이 발생하더라도 영국의 對한국 수입 2948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 97.1%(품목 수 기준)인 2862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EU 특혜관세 미적용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백윤재 변호사는 브렉시트 이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계약 분쟁에 대비해 우리기업들이 영국이나 EU 기업과 계약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브렉시트가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기존 계약서의 수정 필요성 및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해 소개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브렉시트는 향후 진행 양상에 따라 영국 및 EU로의 수출입 기업들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기업이 브렉시트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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