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누가 가장 많이 받나

송고 2016.09.17 10:54 | 수정 2016.09.17 10:54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X세대' 혜택 가장 많아…평균 순혜택 5654만원

국민 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X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국민 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X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5년 간격으로 해당 연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뺀 수치다.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보는 혜택은 이 같은 순혜택 개념 외에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몇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

수익비가 높다는 것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크다는 것은 아니다.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 자체가 작고 때문에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은 크지 않았다.

순혜택의 규모는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이뤘고 1980년생 이후에는 낮아졌다. 1975년생 전후를 시작으로 1980년생에 이어지는 X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큰 것이다.

순헤택이 1975년생 이후 점차 줄어든 것은 1998년과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노후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이 1975년생 이후의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30년생과 1935년생의 순혜택은 각각 105만원, 679만원에서 1950년생은 2643만원으로 커졌고 1960년생 435만원, 1970년생 4938만원으로 점차 올라가 1975년생에서 5654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1980년생 5448만원, 1990년생 5169만원, 1995년생 4851만원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따져봤다.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나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으로 갈수록 커졌다.

예를 들어 1950년생의 경우 소득 최상위층인 5계층의 순혜택이 소득 최하위층인 1계층의 2.1배였다. 1965년생과 1975년생 역시 각각 2.2배, 2.1배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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