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공공임대…집값 잡기 가능할까

송고 2020.12.14 10:10 | 수정 2020.12.14 10:10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정부 공공임대 240만호 공언…시장에선 "수요와 거꾸로 가는 정책" 비판

전문가들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물량 공급 병행해야"

서울 마포구 부동산 전경. 본문과 무관. ⓒEBN DB

정부가 최근의 전세난과 집값 불안을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이 수요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물량을 병행해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건설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약 170만가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평수를 다양화하고 거주기간도 늘려 주거취약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세난을 겪고 있거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들은 임대주택보다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 공급을 원한다는 것.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려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란 답변이 89.7%로 가장 많았고 '자산증식(7.1%)'이 뒤를 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주거의 개념이 아닌 자산이라는 개념이 강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수 심리 또한 살아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94.5) 대비 5.9p 오른 100.4를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가 많다는 의미인데 지난 8월 마지막 주(101.5)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넘어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물량이 적고 선호가 낮은 다세대 위주인 공공임대 계획으로 아파트 희소성을 더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물량을 병행해 공급해야 현재의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택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전세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위원은 "공공임대 정책의 경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될 것인지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라며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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