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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 본격 가동… 尹 정부, 공공서비스 혁신 나선다

  • 송고 2022.09.02 11:15 | 수정 2022.10.20 19:18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위한 밑그림 착수

디지털 기술 전문가 19명 민간위원 위촉

내년 1분기까지 중첨추진과제 세부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위원회에는 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갖춘 총 19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위원장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맡는다.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로 꾸려진다. 민간 위원들은 각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당시 디지털플랫폼TF 팀장)이 지난 6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연합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당시 디지털플랫폼TF 팀장)이 지난 6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연합

구체적으로 AI・데이터 분과는 데이터 개방 촉진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과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한다. 인프라’ 분과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한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는 신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김영미 상명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해 민간·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추진과제의 세부계획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소통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고진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되고,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행력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주요 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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