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면허 취소’ vs 醫 ‘파업’ 배수진…제약바이오 “직접 영향 없어”

송고 2024.02.13 10:55 | 수정 2024.02.13 10:55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정부, 의사 집단행동 초강경책 ‘면허 취소’ 카드 만지작

대전협, ‘밤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의협, 비대위 설치

제약 “직접적인 이해갈등 관계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정확한 확대 폭과 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공=연합]

의대정원 확대 시행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끼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정부와 의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제약 및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밤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집단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바 있다. 당시 대전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켰다. 2020년 개원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10%에 그쳤지만,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 공백 우려에서였다.

의협도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9일에는 의협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15일에는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서울 내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기조는 강경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개정 의료법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초강경책으로 ‘면허 취소’ 카드도 꺼낼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올해 진행되는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대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산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 국내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사망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의사도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단체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단체의 정부 의대 정원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한 추진 필수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어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에도 불구, 업무상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진료와 무관하게 약은 처방 받을 수 있고, 약국 등에 직격탄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장 매출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면 진료 등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중 약국에 제품들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이해 관계가 제약·바이오 쪽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이해갈등 관계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고, 의사 단체의 파업이 사실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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