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 합류설’과 관련 “(금융감독원장 외에) 다른 공직에 더 갈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그간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들을 주도해온 만큼 남아있는 현안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 합류설’과 관련 “(금융감독원장 외에) 다른 공직에 더 갈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그간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들을 주도해온 만큼 남아있는 현안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된 뒤 다른 자리로 가겠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PF) 등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자리로 가기에는 신경 쓸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금감원장에서) 지금 빠지게 되면 현안 대응 역량과 팀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4.10 총선 차출설’에 이어 ‘대통령실 법률 수석 내정’ 등 여권에 구원투수가 등장할 시기에는 어김없이 이 원장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매번 낭설이라고 직접 언론에 밝혀왔지만 법률수석에 이 원장이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자 공개적으로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이 원장은 “올 3~4분기까지 대응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기 퇴임에 대한 언질을 남기면서도 추가 공직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물가 안정이나 금리 변동 스케줄이 7~8월쯤이면 구체화될 것 같고, 금융 당국에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 방안, 대주단 관리 개선안,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인센티브 방안 등도 9월쯤 분기 상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며 “3~4분기가 되면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연합뉴스]

거취 논란이 일축됨과 동시에 이 원장은 밸류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도입을 앞두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밸류업과 상충되는 제도“라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 측근에 따르면 이 원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금융 불안 요인은 부동산PF로 파악된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가 길어지자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국내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되면서 부동산PF 건전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특히 사업성과 자금력이 취약한 저축은행들의 올해 적자가 2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자본 조달력이 낮은 중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최근 KB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나신평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거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노출액) 규모가 200%를 상회해 등급 전망을 하향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 비상시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고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돈맥경화’된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정상 사업장이 생기가 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금 경색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회사는 적정 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 시장 반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공=금감원]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신규 자금이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자금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라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한다거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커진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담긴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권고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구체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말(1조5000억원)에 비해 147% 급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이 내려가야 PF 사업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촉진 차원에서, 노력(자금 공급)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한 사석에서 ”하반기엔 부동산PF에 대한 해결 윤곽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부동사PF들이 어떻게 엑시트될 지가 불확실해 가장 우려되어온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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