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법정관리에 분양 피해액 급증

[제공=연합뉴스]

연초부터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이 이어지자 분양보증 사고가 지방을 줌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분양보증(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는 총 11건, 4865억6000만원 규모다. 사고 규모가 지난해 1∼4월(657억4000만원·1건)과 비교해 7.4배로 증가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자들은 대체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 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가 이미 80% 이상 올라간 상태라면 HUG는 계약자들에게 따로 묻지 않고 분양이행을 진행하며, 분양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행이 결정된다.

입주자 모집 후 계약까지 마친 신축 아파트를 약속대로 짓지 못하게 된 ‘분양보증’ 사고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건(2485억원) 발생했다.

한국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아델리움’은 계약자 대신 내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서 광주 산수동 아델리움에서는 797억원 규모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99위의 광주 소재 중견 건설사로,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광주·전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무더기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280억5000만원), 광산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454억5000만원), 전남 나주 영산지역주택조합(310억원), 화순 교리지역주택조합(360억8000만원) 등이다.

경기 가평 ‘디엘본 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사업 주체인 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분양보증 사고 처리 과정에 들어갔다.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다.

올해는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임대보증 사고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광주 3곳, 전북 익산 1곳, 충남 아산 1곳 등 5곳에서 2381억원 규모로 임대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신안 한국아델리움, 수기동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동구 궁동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등 임대보증 사고 3건 역시 한국건설이 짓던 임대주택이다.

올해 발생한 분양·임대보증 사고 11건 중 8건(3323억원)은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이다.

익산에서는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주상복합주택 ‘유은센텀시티’를 조성하던 시행사 ‘더유은’이 자금을 조달에 실패해 지난 1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시공을 맡았던 거송건설은 법정관리 절차를 들어갔다.

충남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의 보증사고 금액은 1044억원으로, 국내 도급 순위 105위 중견 건설사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2021년과 2022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분양보증 사고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모두 10건, 사고액은 1조1210억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10년(2조14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잇따르고 있어 올해 연간 분양보증 사고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이 늘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지급으로 가뜩이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HUG의 손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