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대선 막판을 미세먼지가 뒤덮으면서 청정에너지 분야가 최대 수혜를 보고 있다. 유력 후보들은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고, 대신 천연가스발전 및 신재생발전 가동을 높이는 공약을 내놨다.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LPG차 보급을 늘리는 방안도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각 당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지난 주말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전국 유세현장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황금연휴를 제대로 쉬지도 못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봄철(4,5월)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가동 30년 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쇄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원점 재검토 △연료비 중심 전력공급방식 전면 개편 △천연가스발전 가동률 60%까지 유지 △석탄발전 피해주민에게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원전 및 석탄발전 연료 세금 높이고, 친환경발전 연료 세금 낮추기 △친환경 및 청정연료 지원금 강화 △2030년 신재생발전량 전체 20% 기반 마련 등을 발표했다.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다.

또한 외교 및 복지 차원에서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추진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추진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미세먼지 노출 취약집단 맞춤형 대응지침 마련 등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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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중장기 계획 추진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추진 △임기내 대도시 중심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대상 저감장치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 시행 △공공기관 신규 구매차 70% 친환경차로 전환 △친환경차 구입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 및 법인세 감면 확대 △친환경차 협력금제 실시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총량관리 규제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 인력 확대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싱크탱크인 더문캠에 청정에너지 전문가도 영입했다.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신재생 전문가인 한양대 백운규 에너지공학과 교수 △대체에너지 전문가인 창원대 정연길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 △에너지시장과 미래전력시스템 경제성 분석 전문가인 양성훈 베이츠화이트 컨설턴트 △가스터빈 전문가인 우타관 성일터빈 대표 △태양에너지 전문가인 김용식 비제이파워 대표가 문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정(100→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 추진 △LPG차 규제 완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차량 저공해화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및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제 시행 △국가 차원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매뉴얼 마련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등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한중간 협력채널 가동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미세먼지 공동 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버스에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선이 끝나고 6월에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에서 경유세 인상 및 LPG차 규제 완화 등 에너지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다. 공청회를 거쳐 시민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새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경유차 퇴출 공약을 내놓은 만큼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택시 및 장애인 운전자 등으로 판매 제한이 걸려 있는 LPG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와 경유차 운전자들은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화력발전 및 타이어 분진과 같이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많다며 경유를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7개 운송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 결사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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