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개인사업자대출 촘촘히 살피겠다"

송고 2019.04.10 14:25 | 수정 2019.04.10 15:33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노력을 지속한 결과 2017년 8.1%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로 낮아지며 크게 안정화됐다"며 "올해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5.7%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 205년 10.9%, 2016년 11.6%까지 증가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관리에 나서면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올해 1~2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0.9%로 지난해 동기(8.3%)를 포함한 최근 3년간 1~2월 증가율에 비해 확연히 낮아졌다.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이후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72.0%에 달했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8%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19.2%에서 8.2%로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제2금융권에도 평균DSR, 고DSR 취급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한 만큼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 강도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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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개인사업자대출 촘촘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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