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높이고 진입장벽 낮춰 선화주 상생 이뤄야"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가 제도 다시 만들어달라"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인센티브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사와 화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훈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과 해운강국 재건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선사와 화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중소 해운사와 물류 기업이 환경규제, 디지털화, 자본집약 경쟁 속에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적선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에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실질적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교수는 "현행 제도상 국적선사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세액공제는 해상운임의 1%에 불과하다"며 "국적선사 이용 기준을 30%로 낮추고 인센티브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주해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사무관,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 양윤옥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부 팀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부회장 등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 화주들의 해외 선사 이용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우수 선화주 인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세액공제율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해운선사의 연간 매출 규모는 60조원에 달하고 물동량은 세계 6위 수준의 무역대국이다. 하지만 우수 선화주 인증 제도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는 연간 7억원, 10억원 등 너무 적고 해마다 늘어나긴 커녕 줄어들기도 하는 등 불규칙한 것이 현실이다. 

지원 기준을 현재의 비용에서 물동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컨테이너에 어떤 화물을 적재하느냐에 따라 컨테이너 한 개당 비용이 많게는 100억원, 적게는 10억원에 그치는데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훈 이사는 "컨테이너 박스가 비용이 다른 만큼 이번 기회에 기준을 물동량으로 바꿔야 하고 세액공제도 3~4%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실효성이 있다"며 "해수부와 기재부에서 논의해 제도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룡 팀장은 "화주에 대한 유인책이 인센티브 같은 세제지원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싶어 반성되는 부분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화주 상생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