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주병기 "과징금 강화·법률개정 필요"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ㆍ균형 접근 요구…금융기관 산업 확장ㆍ금산분리 완화 신중론
금산분리 완화 논란, 경제력 집중 문제 남아…"금산분리, 첨단산업 투자 공감하나 신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시스템화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시스템화하고 데이터 분석 등을 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을 운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효적인 법률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경제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의 확장, 경제력 집중문제는 상존해 있어 금산분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금산분리 규제 실효성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지만, 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SK하이닉스 등은 현재 규제 속에서 성장했다"며 "규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내에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이슈가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법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대개 부정적"이라면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는 매우 높고, 중요한 소득분배의 채널이 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또한 중복상장 억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상장을 하더라도 소재지가 국내기업이면 규제 대상"이라며 "자손자회사에 대한 신규상장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공정위의 영역이 넓어졌다"며 "가맹점이나 노동, 플랫폼 사업 등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견제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