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가맹점주, 허위정보 피해 1억2천만원 배상 승소

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으로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카페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으로부터 1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월 가맹본부 B사로부터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A씨가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의 제재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가맹점주의 피해구제가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피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생업이나 경제적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활용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부족했던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