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신중론 피력

"다른 대안 먼저 검토해야"…기업 본업 충실성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 오찬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수십 년 된 규제 체제"라며 "현재 일어나는 개별 사안들과 산업 불확실성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50년, 서구는 100년 된 규제를 지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보다는 기업들의 본업 충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와 R&D를 잘 해왔고, 매년 얼마를 투자할지는 기업들이 가장 잘 판단한다"며 "정부가 큰 금액을 사전에 공헌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주력기업들이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회사를 만들어 여기저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본업에 충실해서 R&D 혁신을 계속하고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CVC(기업벤처캐피털)와 사내 벤처투자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CVC뿐 아니라 사내 부서를 통해서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 벤처투자를 열심히 하고 유니콘 기업이 될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주력산업 시설투자, 벤처캐피털 투자, 소부장 사업 육성, 데이터·계산 인프라가 그것이다. 특히 데이터·계산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가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해서 벤처나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제조업의 AI 혁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적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수단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주회사 밑에 투자회사를 두는 CVC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구조 없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를 잘 해왔는데 왜 꼭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