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구윤철 부총리 "관계부처와 협의"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재계는 금산분리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후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올해 9월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보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금산분리 적용 예외를 요청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엄중한 환경"이라며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 규제) 범위를 좁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부처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를 논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