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타이어 '시정명령'…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과도한 연대보증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들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0년간 모든 대리점에게 '금고넷'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리점이 상품 발주와 판매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금호타이어가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노출될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드러나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판매마진은 판매금액에서 본사 공급가격을 뺀 금액으로, 대리점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만으로도 채권 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대리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을 포함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 간 거래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은 필요하지만, 담보 규모는 거래금액과 담보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법 위반 기간이 대리점법 제정 전후에 걸쳐 있어 시기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했다.

다만 금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중단했으며, 법 위반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계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부당한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