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를 외교 및 국내외 정치 개입 도구로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953_685487_411.pn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개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율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브라질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필리핀, 브라질, 브루나이, 몰도바,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 등 8개국 정상에게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공개했다.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한에 따르면 브라질은 50%로 기존 10% 대비 40% 급등했으며 필리핀(20%)과 브루나이(25%)도 각각 3%, 1% 올랐다.
반면 몰도바(25%)는 6%, 이라크(30%) 9%, 리비아(30%) 1%, 스리랑카(30%)는 14% 낮아졌다. 알제리는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다.
브라질의 경우 기존 대비 상호관세 상승폭이 가장 컸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한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국제적인 불명예"라고 규정하며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도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브라질 내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디지털 교역 활동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 및 국내외 정치 상황에 개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당초 7월 9일 발효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8월 1일로 미뤄졌는데 이는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무역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관세 발효일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EU 및 인도에 대한 서한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