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6개월 앞으로 "중소기업 적극 지원"

EU의 CBAM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생산현장을 방문한 정부는 CBAM 대응 현황을 둘러보고 합동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 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EU CBAM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2024년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강소기업이다. 장인호 엠케이아이 대표는 "유럽의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CBAM 대응 제3차 정부 설명회는 산업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국가기관 및 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가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CBAM Operator Portal)'에 정보를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처음 공개돼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에는 대구·경북 지역 15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기업들이 실시간 온라인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필요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