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14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도 제도화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인허가 권한은 어느 기관에 둘 것인지,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정합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 규율 정비와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 수단과 금융 시스템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국정위의 검토는 해당 공약의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행보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매 허용'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결혼 준비와 관련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 등 주요 항목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일반 문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서비스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AI 기반 도구의 연구 현장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