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참여형 개헌 논의 본격화…거버넌스 설계ㆍ구체화 방안 검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 방향 논의…시민사회 의견 수렴 박차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균형성장 4+1 전략보고서' 시도에 의견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 구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례 대변인은 지난주 각 분과별 업무 추진 현황과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정책 수립 과정을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며 "개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국민 참여형 개헌 설계에 대한 제안과 국민 개헌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5년간의 실행계획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각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분과는 정부조직개편 및 국가비전TF 관련 현안을 검토 및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경제2분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을 제안했다. 공약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1분과는 국제 과제 및 이행계획안에 대한 소분과별 논의를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복합·전략 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분과별 협의를 병행했다. 사회연대경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세재정 제도 개편 관련 쟁점 사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본시장 혁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국정과제 관련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AI·과학기술, 중소벤처·농식품·해수, 국토 분야 등 총 9회의 간담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AI·과학기술 분야 간담회에서는 AI 개발·활용 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이 제시됐다. 양자과학기술·산업정책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집중 투자 필요성이 강조됐다.

사회1분과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양대 노총 및 참여연대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서 중앙-지역사회서비스원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요양보호사 협회와 장기 요양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사회2분과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와 ‘우수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를 개최,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와 공동으로 기후에너지TF 간담회를 4차례 진행,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 기후 적응,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행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분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및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특례 부여 등이 건의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전략, 자치분권‧균형성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간 협력 등이 논의됐다.

외교안보분과는 저궤도위성통신체계 구축 관련 보고를 받고 경제 안보 전문가 간담회, 통일정책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공공외교 추진 방향 관련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각군 본부(계룡대)를 방문해 각 군 현황 및 추진 사업을 보고 받고 외교 정책 방향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균형성장 4+1 전략보고서’ 주요 골자를 작성하고 지역공약 작성 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의견을 전달했다. ‘균형성장 4+1 전략보고서’ 초안 작성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공약 이행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125만 건을 돌파, 정책 제안 건수도 1만 여건을 넘어섰다. 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 시스템 재정비,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 감지 및 심리 지원 강화 정책 등 국민의 삶에 밀착된 제안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