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규제 혁신, 메가 샌드박스가 해법(?)

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TF'…지역 성장 혁신 지원 위한 규제 완화 제도 설계 박차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접수받아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규제 합리화 TF' 운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승래 대변인의 설명이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경제1분과에서는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회의에서는 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구축 및 경제 형벌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한정된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 제도를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더 큰 혁신을 일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 단위 미래 산업과 기술을 지정해 규제 완화는 물론 AI·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 중심 혁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편중현상도 극복하자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이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며, TF는 규제 완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자율권 부여 및 재정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유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 및 규제 설계에 대한 논의를 국정위가 점검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국저기획위원회는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