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 구제ㆍ 청년 정책 논의 박차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 모색, 청년 일자리·금융·주거 지원 강화…규제 샌드박스 발전·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논의도 활발

국정기획위원회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청년 정책, 규제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국정기획분과와 경제2분과의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제가 어려운 소액임차인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의 일자리, 금융, 주거를 주제로 한 소모임 간담회에서는 지역 정착 지원과 청년 미래 적금 설계 등이 논의되었다. 국정기획위는 청년들의 복지, 교육,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1분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사회연대경제 TF 전체회의도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수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수산업 활성화와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요 업종 기업과 통상·경제안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6개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회1분과는 여성변호사회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 보건소 기능 재정립, 지역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변‧참여연대와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풍수해와 관련된 안전 대책을 점검했으며, 재난관리 TF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하천 홍수 예방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와 함께 국방 AI 추진 전략을 논의했으며, 기후 정책 및 에너지 관련 부처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개발 협력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중 및 대러 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방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균형성장 10개 부처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방문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대기업 납품 시 원재료 가격 반영 의무제 도입, 학교폭력 화해 중재 제도의 구조적 개편 및 전문 인력 도입, 고교이수제 과목에 안전교육 포함 필요 등이 있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순천에서 65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진상조사 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제도 개선 등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군산시청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진행하며,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내 모두의 광장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