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어떻게 도와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규제 합리화ㆍ국민 소통 강화 '박차'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전날 진행된 주요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규제 합리화, 국민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정기획분과와 경제2분과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의견 수렴과 세부적인 대책 논의를 위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규제합리화 거버넌스와 경제 형벌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메가 샌드박스' 등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기획분과 '국정운영 5개년 TF'에서는 국정과제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과제별 보완 필요 사항을 논의 및 조정 중에 있다.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과제 범위,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제1분과에서는 AI 비전 구성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자금 공급을 위한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2분과는 국정과제 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설명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업계 및 협회‧단체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농업인 단체 간담회에 이어 수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주요 기업 간담회도 진행한다.

사회1분과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과제 검토 경과 및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간담회를 가졌고, 노동 분야 국정과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민주노총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여성변호사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2분과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와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치행정분과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도 실시했다. 특례시 재정제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외교안보분과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국방 데이터 활용과 방산 수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경제 안보 및 방산 관련 국정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경제 안보 현안과 방위산업 기술 침해 등 핵심기술 유출 실태에 관한 보고와 함께 국익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제2차 시도 간담회(수도권, 동남‧충청권 등 10개 시도)를 개최하여 시도별 국가 균형성장 전략 및 지역공약사업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제안 과제 현황 분석 및 핵심 전략 과제에 대한 작업반별 업무 분담을 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약 3만 1000여 명이 방문해 약 6만 8000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주요 국민 관심 제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약국) 등록기준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제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