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조기완성ㆍ국가균형발전…"이재명 정부 적극 실척" 촉구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ㆍ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ㆍ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제안

김종민 의원이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9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김 의원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이 매달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실천적 행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월 1회 세종 국무회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차별화된 실천을 강조했다.

둘째로,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 전이라도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을 개조하여 즉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조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의 조기 설치는 대통령과 공직자 간의 거리를 좁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로,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유지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큰 과제인 헌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위헌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의 개경과 서경, 중국의 남경과 북경 등 역사적 사례를 들며 양경제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국민이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워은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남다른 실천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이는 국정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날 제안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달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