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좋은미래'…미국 관세 인상 요구 철회 '촉구'

"견강부회" 비판ㆍ호혜적 파트너십 강화 주장…한미동맹 굳건한 신뢰 강조
한국 방위비 분담 올 1조4028억…"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좋은미래'는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요구가 "견강부회"라며, 추가 인상 요구 철회와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한미 무역 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고,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좋은미래'는 '혈맹'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이 70년 넘게 굳건히 유지돼 왔고, 한국이 일방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좋은미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는 한국의 경기 부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으며, 2023년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1%, 2024년에는 1.7%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미 수입액 역시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국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3년 2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신규 공장 투자가 활발하며, 백악관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올해 1조 4028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소요된 약 12조 원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고, 최근 몇 년간 수십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더좋은미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당내 정책 그룹으로서 그동안 한미 관계에 대한 토론과 상호 발전 방안 모색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양국 관계를 실용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양국 협상을 통해 25% 관세 부과와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