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위한 국정과제 마련 박차

민주노총과 고용노동 정책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마련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가맹 산별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기획위원, 김남희 기획위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되었으며, 고용노동 분야 공약 과제와 국정과제 수립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논의되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은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정책 의제들을 국정과제 작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실효성 있는 노정 대화가 정례화되어야 한다"며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통령실과 민주노총 산별 노조의 정례적인 대화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작업 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사망 산재법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