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동시장 격차 극복이 저성장 해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 구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역할은 단순한 고용정책 부처가 아닌 국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주체로 재정의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사람에 귀천이 없듯 우리 사회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지원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기회 확대,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영훈 후보자는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과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와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제안하며 "노사가 자율적 협상을 통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김영훈 후보자는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는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포용적 성장 모델로서의 노동정책 전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극한 투쟁과 천문학적 손해배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으로 평가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훈 후보자는 "원하청 간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원청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신뢰의 자산이 쌓이면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