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ㆍ경제 형벌 개선 논의

규제 합리화 TF, 거버넌스 설계 및 경제 형벌 개선 방안 모색... 기업 활동 보장과 불법 행위 엄중 처벌 원칙 강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산하 규제 합리화 TF(팀장 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 형벌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 정비와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과 경영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 전향적인 경제 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를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해당 의제에 가장 적합한 추진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형벌과 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