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추진 건의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해 대통령실에 신속 과제 추진 건의…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대선 이후 재발의돼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와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