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 논의한 국정기획위…K-콘텐츠 육성은 어떻게?

출연연 PBS 제도 개편ㆍ금융 노동자 의견 청취…AI 콘텐츠 사업 현황 점검 등 논의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30일, 제50차 정례브리핑에서 "기획분과와 경제 분과가 협력하여 30년 만에 PBS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구기관은 2026년부터 PBS 제도를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 등이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경제1분과는 금융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 'K-콘텐츠 시장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문화 콘텐츠의 미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2분과는 국정과제 실천 과제 및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배터리협회 등 주요 제조업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1분과는 이행계획서를 보완하고 입법계획, 국정전략을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와 협력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회2분과는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제안된 '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하기' 관련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점을 공유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정책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5극 3특 초광역 계정 신설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인구 감소 등 소멸위기지역 지원 방안,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강원도 화천 702 특공연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 복지 및 부사관 복무 여건 등을 살폈다. 지난 17일 계룡대, 24일 육군 제1방공여단 및 공군 제3미사일 방어 여단 방문에 이은 세 번째 군부대 방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1만 5000여 명이 방문해 약 7만 6000건의 정책 및 민원을 제안했다. 누적 방문자 수는 164만 명, 제안 및 민원 건수는 167만 8000건에 달한다. 주요 제안으로는 쌀 가공용 소비 증가에 따른 총소비 통계 발표 필요성, 가연성 폐기물 통합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완전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 있었다.

한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제주를 찾아 정책 제안 및 민원을 접수하고, 서귀포시 신양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