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KTX-SRT 철도통합 "진전될까"

국민통합·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방면 정책 논의…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선정ㆍ알맹상점 확대 정책 세미나 등 활발한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각 분과별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정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통합,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위원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국정기획분과는 전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담당 인사들을 초청해 국민통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 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새 정부에 필요한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과 철학 속에서도 '국민통합'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공공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영 혁신 및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미국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2분과는 주거 관련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간담회를 통해 위반건축물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검토했다. 전문가, 지자체,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토론을 거쳐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했다.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과도한 건축규제 완화, 위반건축물 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간담회를 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사회1분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상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유통·제조업계와 함께 알맹상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알맹상점 지원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새 정부 대북·통일정책 관련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통해 남북 관계 정상화와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종교·학술 교류 재개, 통일정책에서의 민관 협업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성장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구 국정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황을 청취했다.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과 관련해 KTX-SRT 철도통합 정책, 시설수용 피해자, 노인인권기본법 추진, 가족돌봄청년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관계 분과와 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1만 1000명의 국민이 방문하여 약 4만 3000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이륜자동차 면허 제도 전면 개편, 수능시험지 제공 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해 48건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파주 미군 부지 반환 공여지 도시개발 요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