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공유ㆍ균형성장 전략 논의…국민 제안 181만건 접수

여당과 국정운영 계획 공유…지역 공약 정리ㆍ균형성장 전략 보고서 작성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활동 종료를 10여일 앞둔 4일, 그간의 주요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32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여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원총회에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17개 광역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중심의 지역 공약을 정리하고, ‘균형성장 4+1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성장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구 국정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혁신도시를 방문해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분과는 국민통합 방안 논의를 위해 역대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담당했던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 정부에 필요한 국민통합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해 제언했다. 이번 주에는 정리된 국정과제 내용을 추가 보완·정리하고 재검토할 예정이다.

경제1분과는 금융노조·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관세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국내 최대의 ‘K-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방문해 콘텐츠 300조 원 시장을 열고, 5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관계 기관과 업무 공유 회의도 진행했다.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국정과제와 정부 핵심 정책 관련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2분과는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PBS 제도의 단계적 전환’과 ‘위반건축물 합법적 관리 방안’에 대한 신속 추진 과제 선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건설 대금 지급 투명성 제고 및 임금 체불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번 주에는 지역 과학기술 R&D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1분과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및 다양한 가족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원을 방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공공의료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의료 제도 개선 및 보상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평생교육 분야 관련 간담회,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과 업무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알맹상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주에는 마을돌봄교육공동체 현장과 빈집을 재생하여 지역 문화 커뮤니티로 활용하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5극 3특 초광역 계정 신설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싱크홀, 댐을 활용한 가뭄 대응, 건설현장 안전, 산사태 등 재난 안전 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주에도 재난안전 분야 관련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보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702 특공연대를 방문해 전방 부대 군 장병 복지 및 부사관 복무 여건을 확인했다. 새 정부 대북‧통일정책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안보 현장 방문 간담회와 한미 협상 등 관련 경제 안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 관련 당사자 간담회를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했다. 간담회 주제는 ▴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하기 ▴시민참여형 개헌, ▴KTX-SRT 철도통합 ▴시설수용 피해자 ▴노인인권기본법추진연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은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11만 2087명(111만208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제안된 민원(179만6241건)과 정책 제안(1만3588건)을 합쳐 약 181만 건(180만9829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8월 1일부터 제안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이관되어 회신·처리될 예정이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강원권(156건), 호남권(173건), 경상권(252건), 충청권(128건), 제주‧경기 북부(141건)에서 총 850건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