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위원회 해단 예정…균형성장위 '우리동네 공약' 분석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각 분과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주권위원회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의견을 수렴해 위원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하고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우리동네 공약' 분석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국정기획분과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공정책 결정 및 공익 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2분과는 한·일 경제·산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시너지 창출 정책 및 사업을 논의하고, 지역 중심 R&D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회1분과는 통합돌봄 정책 워크숍을 통해 통합돌봄체계 고려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워크숍에서는 통합돌봄 정책 거버넌스, 지자체 운영모델, 전담 공무원 운영계획 등 제도 실행 기반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돌봄서비스 질 관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홍수·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와 함께 한미 협상 및 경제안보 점검 회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