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해수부 이전, 임차건물 선정"

조승래 대변인, 국정기획위 브리핑 통해 행정수도 완성 및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밝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 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정부에 조속한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 이원화와 수도권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 집무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미 임차 건물까지 선정된 상황이고, R&D 예산 확대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조율 중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2027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재해 조사, 특별 진찰, 역학 조사 등 6가지 단축 방안을 마련, 산재 처리 방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총 14건의 신속추진과제를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확보 등이 추진 과제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등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참여기구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경찰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모두의 광장'에 특별 페이지를 마련, 8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 결과 및 제시된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