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성장 회복에 재정 집중…지출 구조조정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성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총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선도 분야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 시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급증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서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 현재 검토·조사 중이고 일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전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객관적 경제 상황이 어려웠지만 주체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과 자산 시장이 부진했고 감세 정책 고수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한 김 총리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재정 건전성에 치중하다 보니 저성장과 민생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