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결산 의결

2024년 결산 심사 결과, 총 129건의 시정요구사항 채택…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의 2024년도 결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104건 등 총 12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이는 향후 국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 심의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과 관련해 "국제부담금" 미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비비 사용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됐다. 또한 "유전개발출자"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 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유망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부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매몰 비용 발생,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의 집행 부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3건의 시정, 13건의 주의, 59건의 제도 개선 등 총 7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조사 범위 확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구조 변경,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 불용 및 과다한 내역 사업 조정 방지 등 3건의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의 불용에 대해서는 취약 차주 이자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더불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집행 부진에 대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등 8건의 주의, 33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R&D 사업 감액으로 인한 참여 기업의 피해 점검,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자영업자의 가입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권 기금 활용 추가 재원 마련 등 6건의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특허청 소관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 조치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주의, 12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